그린뉴딜이 뭐에요?

그린뉴딜에 5천8백억 원 ?

환경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951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중 5,867억 원을 그린뉴딜 사업(저탄소 구조 전환 등)에 투자한다고 하는 희소식과 함께 2020년 6월이 시작되었다.

" 그린뉴딜이 대체 뭐길래 5천8백억 원이나 투자하는걸까? "

오늘은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3차 추경 예산안은 - 국회에 제출되어 (이달 초 예정) -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 최종 확정된다.

 

그린 뉴딜이란 ?

먼저, 그린뉴딜이란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산업 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는 기존 경제·사회 시스템의 대변혁을 의미한다.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은 1930년대에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원한 뉴딜과 유사한 비상 대책이라는 의미로 친환경(탈탄소) 녹색 성장에 방점을 두고 지은 것이다.              - 제러미 리프킨 <글로벌 그린 뉴딜> 중에서

사실 10여년 전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 운동이 유럽연합(EU)를 휩쓸었는데, 그 때에도 Green New Deal(그린 뉴딜)이라는 구호가 강력하게 떠올랐다. 그린뉴딜은 2019년 유럽의회 총선거의 핵심 주제로 부상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의 그린 뉴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향후 10년 내에 청정 재생 가능 자원으로 내수 전기의 100%를 생산한다. 국가의 에너지 그리드 및 건축물, 교통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한다. 에너지 효율을 증대한다. 녹색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새로운 녹색 경제에 걸맞는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제러미 리프킨 <글로벌 그린 뉴딜> 중에서)

 

그린 뉴딜이 왜 필요해?

지금의 유아들이 노년을 보낼 시기에는 생물종의 절반 이상이 멸종될 지도 모른다!

하버드 대학의 저명한 생물학자 Edward O. Wilson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생물종의 멸종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속도가 금세기 말까지 모든 종의 절반 이상을 제거하기에 충분할 만큼 빠르다."고 말했다. 이는 지구상 여섯번째 대멸종의 위기다. (가장 최근 대멸종은 6500만년 전 빙하기)

IPCC는 그러한 환경의 심연을 피하려면 지구온난화 가스의 배출량을 향후 12년 내에, 2010년 수준보다 45%를 줄여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글로벌 그린 뉴딜>의 저자 제러미 리프킨의 말에 따르면, '이는 곧 우리의 글로벌 경제와 사회 그리고 삶의 방식을 인간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심지어 경제와 사회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전례 없는 방식'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 편, 2019년과 2020년 현재에 걸쳐 전 세계를 작정하고 무너뜨리는 것 같던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역시 결국 인류의 자연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까지 어려워졌으니 이를 극복하고,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졌다.

유엔 사무총장조차 지금은 기후위기 상황이며, 1.5도 평균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책 <21세기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등의 인물들 역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형 그린 뉴딜?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목표는 매우.. 그것도 아주 몹시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한국은 석탄발전 투자를 지속하는 '기후악당'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산업을 육성하는 단계를 훨씬 지났다. 사회에 부담을 지우는 만큼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묵인한 지 오래다. '그린뉴딜'이 대대적인 변혁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 환경부가 얘기하는 그린뉴딜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저탄소 구조 전환  △녹색산업 지원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  △직접 일자리 확대

 

① 저탄소 구조로의 전환: 온실가스 저감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전기화물차(1톤)와 전기 이륜차 보급을 2배 규모로 확대하고, 경유화물차와 이륜차의 저탄소 운송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환경기초시설(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확대한다.

② 녹색산업 혁신: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 조성(지역 인프라와 연계)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 강화(에코스타트업 육성),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녹색융합기술인재 양성

③ 기후탄력사회 실현: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망 구축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 착수(실시간 수질감시, 스마트 소독공정, 원격제어 등),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 연구개발 - 물순환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스마트화하여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추진(스마트 그린 도시 종합계획 수립(신규): +10억 원)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제조업 공장을 녹색공간으로 전환-오염물질 최소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자원 순환이용 등); '22년까지 100개소

④ 직접 일자리 확대,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원 등

환경 현안 해결형 일자리 대폭 확대(1만 3천여 개 일자리 창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로 전환; 환경위성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체계 구축,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 지원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

 

이 외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환경부)를 참고하시라.

http://me.go.kr/home/web/board/read.do?boardMasterId=1&boardId=1375480&menuId=286

환경부 보도·설명 - (참고)환경부, 저탄소 생태사회 전환 견인할 3차 추경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