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일회용 보증금컵 제도, 모든 것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어두운 정책의 이면. 개인카페에 적용되면 큰 일.

현재 환경부에서 밝힌 일회용 보증금컵 제도, 매우 많은 개선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스티커 구매, 비규격 컵 구매 등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어두운 정책 실현의 이면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카페에까지 적용할 경우, 1인카페 등 작은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는 분들도
 

- 스티커만 환경부에 몇백만원씩 주고 구매해야함 (할부 불가, 이체만 가능, 이를 위해 결국 대출을 받아야하는 소상공인 다수 발생)

- 손님은 음료값 300원 포함해 카드결제하고, 되돌려받을 때 300원 전액 현금or앱계좌로 받음 => 그럼 300원 카드결제에 따른 카드사수수료를 자영업자 부담 (전음료에 300원 붙은 가격으로 자영업자는 부가세도 내야함)

- 모은 컵 세척해서 업장에서 보관하다가 1000개 모아야 수거해감. 일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생분해 플라스틱 컵 등 환경을 생각해 이미 다른 컵을 사용하고 있는 카페의 경우,
추가비규격라벨을 추가로 구매하여야 함.

- (일반 뜨거운컵, 아이스컵, 비규격컵hot, 비규격컵ice, ==> 360만원)
- 컵을 다 같은 플라스틱컵으로 통일해야 함.

 

무엇보다도 가슴아픈 게...

- 컵수거 아무 카페에서나 가능: 혼잡한 매장이나 스타벅스 등 대형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료를 팔면, 작은 개인 카페는 하루 0원 팔아도 컵을 반납하는 사람들에게 300원씩 돌려줘야 하는 일이 발생…

 

우리가 보는 화려한 스타벅스 뒷편에

긴 코로나로 꾸역꾸역 버텨나가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루 한 잔도 못 팔았는데 다른 매장에서 구매한 커피의 컵만 반납받는다면 얼마나 좌절할까요..

- 아예 테이크아웃을 하지않겠다는 업장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른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컵은 반납받고 300원을 주라고, 안그러면 벌금 300만원이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가 규명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