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내용]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2020.7.14. 14시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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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요약)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 범국가적 데이터 정책 수립, 민관합동 컨트롤타워 설치 - 2025년까지 총 18조원 투자, 39만개 일자리 창출, 5G 보급률 70% 도달
	지능형(AI) 정부	④ 국회도서관과 중앙도서관 내 자료들의 디지털화
	스마트 의료 인프라	- ICT를 활용한 재택 의료 건보 수가 시범사업 확대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 공공 건축물 제로에너지 로드맵 (녹색 건축법 시행령 개정)
	그린 에너지	- 주민 참여형 태양광 이익 공유 사업 도입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제 단계적 도입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융합 과제	스마트 그린 미래 학교	40년이 넘은 노후 학교를 디지털 기반의 친환경 학교로 전환
	디지털 트윈	가상공간에 도로, 지하공간, 항만, 댐 등의 시설물과 쌍둥이처럼 닮은 '디지털 트윈',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는 사업 (스마트시티, 스마트국토의 핵심적 기반)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상수도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 (스마트시티, 스마트국토의 핵심적 기반)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단지를 디지털에 기반을 둔 스마트, 친환경 제조공간으로 탈바꿈

☞ 2025년까지 111만개 일자리 창출, 총 101조원 사업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미래 프로젝트)

 

 

10대 대표과제 관련 제도 개선 사안

 

 

 

 

 

 

 

 

 

 

 

 

 

 

 

 

 

 

한국판뉴딜종합계획 보고 (내용 메모)

 

1. 왜 한국판 뉴딜인가? (추진배경)

코로나로 인한 경기위기에 대한 대응: 방역 & 3차추경까지 총 277조원의 지원대책 마련하여 현재 강력히 추진 중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변화: 비대면, 디지털화, 저탄소화

코로나위기를 신속한 개혁으로 극복하고자 함.

 

2. 한국판 뉴딜- 우리의 구상

디지털 뉴딜(기둥).               그린 뉴딜(기둥)

고용사회안전망(디딤돌)+사람투자

 

재정투자는 마중물일 뿐.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등 펌프질이 있어야 할 것

 

디지털 경제 가속화, 저탄소 그린경제 가속화 (지속가능성Sustainablility 확보), 두터운 고용사회안전망(경제복원력 강화)(실업 등을 경험)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시급. 신기술 분야 직업훈련.

 

3. 한국판 뉴딜, 무엇이 다른가? (차이점)

9대 분야+28개 프로젝트 

- 선정기준: 파급력, 일자리 창출,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 발전 등

그린뉴딜 : 25년까지 73.4조원 투자일자리 65.39만 개 창출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 그린도시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 전기차 등

녹신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4. 추진 이후 새로운 미래상

탄소 넷 제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당 K-뉴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