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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탈원전·석탄 가속페달에 에너지업계 곡소리… 정부 에너지정책 `미흡`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대승에 힘입어 탈(脫)원전·석탄의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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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내용 요약>
2020.5.8.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정책 - 탈원전,석탄) : 올해~2034년 (15년) 국가 전력수급 전망+발전계획 : 석탄발전 감축 ▷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 / 원자력발전 감축 ▷ 신재생에너지 비중 40%까지 늘린다. |
: 석탄발전 20기 추가 폐지 (8~9차계획서 총 30기 폐지 예정 => 이 중 24기는 LNG로 전환) : 원전 24기 → 17기 (-7기) |
: 설비예비율: ~2028년 20~30%, 2029년~ 22% 수준 달성(신규설비 4.7GW 건설) : 연평균 전력수요 예상 증가율: 1.0% (8차계획 1.3%) : 최대전력수요: 2034년 기준 14.9GW 절감 ☜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EERS) 제도 법제화 |
: 온실가스 2030년까지 1억 9300만t 수준으로 줄인다 (목표) |
ㅇ 업계 불만 >>>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요구 반영 안됨 (원전산업 die)
(현재 신한울 1,2호기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
ㅇ 우려 >>> 전기요금 크게 오를 것 (원전, 석탄발전: 연료단가 낮음)
(1kWh당 발전단가: 원전(61원), 석탄(79원), LNG(104원), 신재생(90원)
ㅇ 토론 >>>
1.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유일한 발전원인 원전을 줄이면 안된다'는 논리에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2. '원전생태계 붕괴를 막기위해서라도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한다'는 논리에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3. 재생에너지 안정화 방안
<참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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