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석탄'과 '비용감소'는 동시에 해야 할 숙제

탈원전, 석탄으로 나아갔을 때 당장 전기요금, 발전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비용은 '해결해야 할 숙제'인 것이지, 비용 때문에 무작정 탈원전, 석탄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묵살하는 발언이고 억지다. 안정적인 전력수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숙제인 것이다.

누군가는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밑그림을 그려 놓고 이에 맞춰 3차에너지기본계획, 8차 전력수급계획 등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고 전해지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인지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 역시 기본계획을 다뤄봤지만 청사진이나 큰 방향성을 정해놓지 않고 돌입하는 순간 계획이 산으로 갈 수 있다. 특히 기본계획 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록 여러 기조가 혼합되어 일관된 방향을 잃기 쉽다. 도대체 정부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더 살펴봐야겠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없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의 노후에 처참한 환경을 남겨주는 것을 과연 '사회정의'라 부를 수 있을까.